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청정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폴리실리콘, 일부 텅스텐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지를 통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특정 텅스텐 제품에 대한 관세는 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1974년 무역법 301조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은 USTR이 지난 9월 이러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후 진행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된 관세 인상 조치는 중국의 해로운 무역 정책과 관행을 더 강력하게 차단할 것입니다,”라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청정에너지 경제 투자와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정치적 갈등
미국과 중국 고위 관리들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무역 협상을 위해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미국 하원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장비를 미국 통신망에서 제거하는 데 30억 달러를 투입하는 국방 예산안을 승인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은 “미국이 중국 정보통신 제품이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라며 “미국이 사실을 존중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및 주요 광물 수출 제한
미국은 최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으로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컴퓨터 칩 제조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그래파이트 수출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자원 대부분의 주요 공급국으로, 미국은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텅스텐은 중국이 생산을 지배하는 또 다른 전략적 금속으로, 미국 내 생산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요한 공급국이 될 수 있습니다. 텅스텐은 군수품, 엑스레이 튜브, 전구 필라멘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미국의 대중 텅스텐 수입은 2022년 1,950만 달러에서 2023년 1,09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갈륨 및 기타 주요 자원 수출 금지를 발표한 후, 전문가들은 텅스텐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 갈등의 향방
무역 마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수입품 관세 공약이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중 간 무역 긴장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로 계속 주목받을 전망입니다